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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따른 신약개발 지원에 대한 소고
여재천 전무이사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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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1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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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시장은 약 8,000조원의 규모, IT산업 시장의 3,800조원과 자동차산업 시장의 1,800조원 합산보다 큰 규모로서 선진 주요 국가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다. 지난 50년간 혁신적인 신약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일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신약개발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통해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복지 증진 산업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9조 3,472억원으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01%에서 2014년 1.79%로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중이 0.22% 감소하였다. 세계시장 성장률 5.4%보다 약 3% 낮은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기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열악한 인프라 여건, 부족한 자본력, 일천한 연구개발 경험으로 해외시장 경험과 제휴․협력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신약개발을 달성해야하는 큰 과업을 안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금년 1월 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을 확정했다. 주목할 사항은 생명·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장이 활성화된 ‘신약’에 중점 투자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기술개발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법정계획의 성격이 강하여 세부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거나 범부처적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또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신약개발 관련 BT R&D 지원은 부처별 칸막이를 두고 세부과제 단위로 수행되고 있었고, 과제의 소액화 및 소모적 경쟁구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신약개발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도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신약개발 지원정책은 한시가 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가 바뀌면서 흔들리는 신약개발 예산지원 프로젝트 인큐베이션이 아니라 신약개발 프로젝트들이 탑재되어 국가예산과 자원을 우선순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글로벌시장에서 신약개발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EU등 선진국과 동반자로서 생존이 가능하다.

2015년에 사노피가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5조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한미약품에 지급하고 기술도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약개발 사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천억원에서 1조원이 넘어가는 글로벌 임상시험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국적제약기업에 조기 기술이전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기업투자분에 대응하는 각종 출연자금들이 있지만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매우 협소하게 이뤄져 오고 있었다.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실적인 임상시험 출연자금 확보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항목에 신약개발 항목이 명확하게 신설되어 지원되어야만 한다.

한편, 신약개발의 선순환 재투자 시스템이 미처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연자금 지원 효과에 못지않게 조세지원을 통한 신약개발지원도 필요하다. 지원효과와 동시에 기업 투자의욕 고취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개발 지원 환경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신약개발 지원정책의 제고, 기업 오너의 신약개발에 대한 전력투구, 국민의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증가 등 작금의 천재일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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