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은 제외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이 중점적으로 확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이 신설된다. 환자 및 종사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아울러,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과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 수리가 신설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와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어야 한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
현재는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가 가능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진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한정했다.

◈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령 §38⑤,⑥)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상증령 §12조의2ⓛ)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상증법 §50③)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상증법 §50의2)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조의3)
⑥ 장부의 작성･비치(상증법 §51, 상증령 §44)
⑦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③, 상증령 §39)
⑧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⑭)

아울러,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또한,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